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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불법거래한 제3국 기업, 한국과 무역 금지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 수출을 연 8억 달러(939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운데)는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화=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 수출을 연 8억 달러(939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운데)는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화=뉴시스]

한·미·일 3국이 2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곧이어 한·미·일이 동시에 행동에 나서는 데는 대북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제재 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제재 대상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재 리스트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을 제외한 북한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말했다. 최용해는 항일 빨치산 혁명 2세대의 대표주자이고 황병서는 북한군 서열 1위다.

또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과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된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 미 정부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 훙샹(鴻祥)산업개발을 정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고민하다 리스트에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적은 없다. 이와 관련,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연루된 제3국 기업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한국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 정부 독자제재에서 다 했다. 이젠 우리가 다소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의 생각을 바꾸게 할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은 6개월 동안 한국에 입항할 수 없다. 새 독자제재에선 이 기간이 더 늘어난다. 또 한국에 머물다 북한을 방문한 제3국인이 국내 입국을 원할 경우 북한 방문 목적과 체류 시 활동내역 등을 엄격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독자제재에서 제재 대상을 늘리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압박 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돈을 이체하는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북한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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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독자제재를 결정한다. 제재 내용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와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금과 물품에 대해선 거의 전부 제재를 부과했다. 남은 것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쿄·워싱턴=오영환·채병건 특파원,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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