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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와 내통한 검사 솎아내라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 검사는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감장 발언으로 청와대의 눈 밖에 났었다. 이후 그는 줄곧 고검에서 좌천성 근무를 했다. 윤 검사 외에도 많은 검사가 이번 특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의지와 끈기력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료 일체를 특검에 전달하고, 수사팀 지원에도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시쳇말로 시원 섭섭하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소위 ‘우병우 라인’ 검사들을 솎아내는 일이다.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하고도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 전 수석과 업무상 협조가 빈번했던 검찰로서는 그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검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특검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긴 상황에서 내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 전 수석의 횡령 혐의 사건을 맡았던 윤갑근 특수팀부터 감찰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에 어떻게 간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실패한 것도 특수팀이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탓이다. 이러고도 검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 특수팀은 물론 우 전 수석과 내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김 총장부터 “필요하면 나도 감찰을 하라”며 당당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외부에 의한 개혁을 당할 것이다. 정치권 등에선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찰 시스템의 개혁작업을 맡겨야 한다는 주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교훈은 이번 사건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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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