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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北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 갈수록 커질 것"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석탄 수출 상한 설정은 북한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압박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 제재는 북한 정권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데서 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정부 역시 독자 제재가 예고된 상태다.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관ㆍ인물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 노동자를 받지 못하도록 국제 사회를 상대로 압박 외교도 강화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무역 대금을 결제하고 돈을 이체하는 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북한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트럼프 정부 역시 북한을 놓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 등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어 대북 압박의 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야 한다는 중국 압박론이 트럼프 정부의 기조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ㆍ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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