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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세금으로 부도위기 버스회사 지원… 특혜 논란

충남 천안시가 부실경영으로 부도위기에 놓인 시내버스 회사의 부지매입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일 천안시의회와 충남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천안시민연대에 따르면 천안시는 A시내버스 회사 소유 차고지(서북구 부대동 일원 5100여㎡)를 매입하겠다며 지난달 30일 42억원의 예산안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 136억원, 부채 총액 313억원으로 177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다. 경영악화로 차고지는 이미 28억원의 은행 근저당이 설정됐다. 직원들의 퇴직금 1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은행계좌도 압류돼 있다. 천안시는 A버스회사 채무해결을 돕기 위해 차고지 매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부채 누적으로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학생과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혜 논란에다 법적 근거도 없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영난이 심각한 다른 시내버스 회사나 택시 등 관련업체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천안시민연대 관계자는 “A회사는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행태로 경영악화를 가져온 기업”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주는 게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땅을 사들여 시 소유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임대하면 버스회사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버스회사가 부도나면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는 1일 차고지 매입 여부 등이 담긴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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