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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해 노역중인 전두환 처남, 40억대 과세 소송에서 패소

전두환 처남 이창석. [중앙포토]

전두환 처남 이창석. [중앙포토]

세금 포탈 혐의로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과세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도 오산의 토지 28필지를 팔면서 매매대금 585억원을 445억으로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도 이 과정에서 이씨와 공모해 오산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현행법상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생기는 산림소득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토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겐 벌금 40억원도 각각 부과됐다.

국세청은 두 사람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이씨에게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총 41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이씨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땅에 있는 나무들은 5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ㆍ지속적으로 육성됐기 때문에 토지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나무의 수량ㆍ품종ㆍ크기 등에 대해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을 별도 거래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벌금 34억여원을 미납해 지난 7월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도 38억여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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