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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기준, 내년부터 2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

소액사건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액기준 최고액은 1998년 3월 2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18년간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1일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오른 데다 민사사건 평균 소송 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며 “소액 민사사건 적용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한층 더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액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재판 횟수가 적고 판결 결과를 재판 당일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해져 사건 당사자와 법원 모두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데, 이를 고려해 소액사건을 따로 분류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항소심 파기율이 0.3%에 불과하다. 사건 대부분이 1심에서 끝난다는 의미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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