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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4년간 국정도 특검 대상

‘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30일 임명된 박영수 특검은 이날부터 수사 준비 기간(20일) 동안 특검보 4명을 선임하고 최대 20명까지 검사를 파견받는다.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등 이전의 특검팀에 통상 검사 10명이 파견된 것에 비하면 대규모다. 특검팀은 또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최대 4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최대 105명에 이를 수 있다.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은 20일부터 70일간의 수사에 착수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30일)이 가능하다. 총 120일 동안 가동된다. 이 경우 특검 종료 시점은 내년 3월 29일이 된다. 125일간 수사했던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특검 수사 준비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후 특검은 검찰이 지난 40여 일간 파헤친 국정 농단 수사 전반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여러 개의 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다. 일단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다만 이 법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둬 수사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이 전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 대상 1호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문건 유출·기밀 누설에 대한 의혹 규명이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 이·안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최씨 커넥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수사 대상 2호(최씨의 정부 정책·사업·이권 개입 의혹)는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맞닿아 있다. 이들은 최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거나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국정조사 보고문건에서 김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에서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 관련 직무유기 혐의(8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 개입 의혹(9호)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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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딸 정유라(20)씨와 관련한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6호), 삼성의 승마 활동 ‘특혜’ 지원 의혹(7호)도 마찬가지다. 최씨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12호)은 특검이 풀어야 할 국민적 의혹으로 꼽힌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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