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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매공사 새출발

○…작년11월 충남 신탄율으로 옮긴 전매청이 4월1일자로 전매공사(사장홍두표) 로 문패를 바꿔 단다.
전매청의 공사화는 원가절감을 통한 담배산업의 경영합리화·품질개선을 통한대외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취해진것.
전매청이 공사화 됨에따라 1만1천여명 직원들의 신분도 크게 달라진다. 정부투자기관직제에 따라 국장이 본부장, 과장이 국장, 사무관은 과장으로 직함이 바뀐다. 부정양담배 단속업무는 관세청으로 이미 옮겨져 2백여명의 단속직원을 시집보냈다. 또 공무원으로 남기를 희망하는 2백여명이 정부내 부처로 자리 바꿈을 했다.
봉급도 같은 재무부산하인 조폐공사수준으로 조정, 평균20%가 상향조정된다.
새로 발족되는 전매공사의 자산규모는 1조4천억원(장부가격) 으로 정부투자기관중 4번째.
<1899년 첫 시작>
○…우리나라에 전매제도가 생긴 것은 1899년 구한말시대에 궁내부내장원에 요정과가 설치되면서부터. 전매청이 신설된게 지난52년이니까 꼭 35년만에 전매공사로 옷을 바꿔입는셈이다.
재정에 대한 전매사업의 기여도는 매우 커 지난해에는 1조1천9백95억원으로 총세수인의 9%를 차지했다. 특히 6·25 동란같은 비상시에는 정부예산의 5O%를 전매익금이 부담하기도 했었다.
공사로 바뀌고 나면 담배판매실적에 따라 전매납부금을 국가에 내야한다.
전매납부금은 5백원짜리 이상은 소비자가격의 58%, 3백30∼5백원짜리는 40%, 3백30원미만은 10%, 이와별도로 교육세(전매청매도가격의 10%) 및 담배판매세(시지역 2%·군지역22%) 도 내야한다.
5백원짜리 담배를 팔면(직할시이상 지역) 판매수수료(30원)·전매납부금및 세금을 제하고 전매청에는 1백37원이 남게되는 셈이다.
<「화랑」 32년간 팔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담배는 모두 7백83억본 (개비).
해방후 현재까지 발매된 담배는 궐련 52종, 각연(봉지담배) 4종, 파이프용 2종, 시거 3종등 모두 61종.
그동안 선보였던 담배 이름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도 관계가 깊어 45년해방후 연합군의 승리라는 뜻에서 승리」담배가 첫발매됐고 건국의 뜻이 담긴「계명」이 나왔다. 그러다가 6·25가 일어나자「화랑」, 휴전과 더불어 폐허에서 재건을 하자고「건설」,5·16과 더불어는「새마을」「재건」등이 선보였다. 올해 새로 발매될 담배가 88올림픽을 앞두고「88」과 「서울」로 결정된 점도 마찬가지.
수명이 가장 길었던 담배는 49년에 나와 81년에 사라진 「화랑」으로 32년, 청자는 69년에 나와 현재까지 팔리고있다.
<미개방압력도 가중>
○…그러나 4월부터 발족될 전매공사의 앞길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금연·혐연운동으로 국내에도 직장에 흡연실이 설치될 정도로 담배소비량이 둔화되고있다. 해마다 10억개비 이상 늘던 담배가 지난해에는 7억개비 판매증가에 그쳤다.
여기에다 미국의 담배시장 개방압력은 계속되고 국내시장진출에 이어 합작까지 끈질기게 요구해오고 있다.
전매청의 공사화는 단순히 옷만 바꿔입는 것이 아니라 관기업으로부터의 과감한 체질개선, 그리고 품질·서비스 개선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될 과제를 동시에 요구받고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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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