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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 때문에?

기자
정영태 사진 정영태
예측을 벗어난 트럼프 당선
‘아웃사이더’는 무엇을 할까?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한국인 출신으로 유일한 미연방 의원 김창준은 “지난 100년간 이런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이렇듯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으나 한국에서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다.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에 관해서도 한국의 많은 식자들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안이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다. 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이기 이전에 일종의 ‘아웃사이드’로 통한다. ‘아웃사이드’란 측면에서 트럼프를 바라봐야 그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정확히 읽을 수 있지 않겠는 가!
 
사업가 트럼프의 ‘실용주의’
‘미국 국익’ 중심 협상으로

 
트럼프는 화려한 사업이력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다.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서 ‘정치적 실용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가 외교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만나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진정한 핵포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집는 것이라 우리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말한 ‘김정은과의 대화’는 어떤 성격의 것인가? 협상에 능한 트럼프는 한국과 북한을 동렬선상에 놓고 ‘미국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환경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인근지역에서 훈련중인 미군 [사진 주한미군사령부]

판문점 인근지역에서 훈련중인 미군 [사진 주한미군사령부]


북미대화를 방위비 협상 카드로
한국의 불리한 협상 예상


미국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없을 거라는 한국인들의 믿음을 깨트려 주한미군의 값어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의 대화’를 이용해 분담금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그들의 핵 수단을 지렛대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결국 미국이 김정은과의 대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관계는 상수가 아닌 변수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면서 한국을 안보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관계 유지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주한미군 공짜가 아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주한미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전략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절대로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하는 것은 자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순간 한국 측이 “어차피 미국은 우릴 못 버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돈 낼 필요가 있나”라는 자세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절대로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 대비해야

 
이렇게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최소한 핵개발 동결을 약속하는 대신 미·북 대화를 미·북 안보대화로 발전시켜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미군철수 대신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조건을 내세워 미국의 동의를 상당부분 이끌어 냈던 전략을 다시 활용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조건을 수용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다소 이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협상이 이제까지의 외교적 인식을 뛰어넘는 돌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안보적 ‘스나미’가 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태세가 요구된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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