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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 주한미군 결국 철수하나?

기자
구본학 사진 구본학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의 승리
해외균형전략과 보호무역 예상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이자 억만장자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루 전까지만해도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됐지만 트럼프가 당초 경합이 예상됐던 주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대이변을 연출했다. 대이변의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가 경선과정에서부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해외군사개입을 축소하고 동맹과 우방의 역할 분담을 강조한 해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 그리고 대외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한 보호무역 기조 등이 미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 세가지 대외정책 기조가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트럼프는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국가주의적이며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고,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일관성 없는 공약을 내세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미동맹과 한미 FTA를 여러번 언급한만큼 우리에게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병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병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사령부]

한미관계 전반에 압박 가중
방위비분담, 북핵문제, 미북관계 개선, 한미 통상마찰 등

 
첫째, 트럼프는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위해 미국인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보무임승차”를 비난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에 대한 압박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55%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100%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매년 약 1조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대해 국제평화 유지에 더 많은 역할분담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트럼프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미국이 역내 안정자 역할을 축소할 경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역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우리 스스로 상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될 것이다.
셋째, 미북관계 개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경선과정에서 김정은과 햄버그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핵문제 해결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우리의 입장에 대한 고려없이 북핵동결과 미북평화협정이 협상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는 한미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여러번 한미 FTA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공화당의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FTA"라고 언급했던 만큼, 향후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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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할 축소시 국제질서 변화 불가피
우리의 국익에 따른 대외정책 추구해야

 
트럼프의 공약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세계경찰 역할은 축소 또는 약화시키고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문제와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지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한국이 안보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불공정무역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나치독일의 부상을 영국은 억제할 힘이 없었고 미국은 의지가 없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축소지향적인 대외정책을 지향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예상되며, 한반도는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냉철히 분석하여 국가의 총력을 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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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