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의 쟁점

협정 사실상 완성, 사인만 앞두고 있어
 
 오늘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협정) 2차 협의가 개최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협정 체결 직전에 포기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거센 논란끝에 무산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에 일본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가운데 각의 개최를 불과 한시간 앞두고 취소했다고 한다. 

 협정안은 이미 사실상 완성되었고 자구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일 간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후속조치를 계획했고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장담할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
  
한미일 협력, 북한 위협에 대응
 
  한미일 당국자들은 북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한미일 3국이 2014년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간에 두고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한다. 관계자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한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하는데 일본의 정보를 직접 받지 못해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넘겨줄 뿐 얻을 것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특히 정체된 한일간 신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한다. 이런 반대 때문인지 한미 양국의 장관은 지난달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지난 6월 실시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훈련(PACIFIC DRAGON)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위협 때문에 3국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일 간 정보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세종대왕함(DDG 991)과 강감찬함(DDH 979)은 지난 6월(20일~28일) 개최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에 참여했다. [사진 미 해군]

한국의 세종대왕함(DDG 991)과 강감찬함(DDH 979)은 지난 6월(20일~28일) 개최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에 참여했다. [사진 미 해군]

협정안 국회동의 필요한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협정의 체결은 국민감정과 특수한 상황을 봐서 신중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최근에는 ‘최순실 사건’ 이후 국정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협정이 시작되자 지난 1일 국회에서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며 반대 입장에 합의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한 것을 인용하며 한일 양국이 협정에 서명해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방부는 국회 비준이나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 등 총 32개국과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했지만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며 이번의 경우도 과거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 사드(한미동맹)에 정보협정(한일협력)까지?
 
 중국은 지난 2012년에도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과 환구시보 보도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었다. 중국은 한일 간 협정 체결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는 3단계 미사일방어(MD) 계획의 일환이라며 경계한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2012년(제2차 한ㆍ중 전략대화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에 (중국에) 재차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안보기관의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일단은 관망을 유지하다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은 ‘단기전략’이 아닌 ‘장기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또다른 전문가는 사드 논란에서 확인한 것 처럼 중국도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