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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국과 일본은 오늘(7일)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협정) 2차 협의를 개최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체결에 관한 과장급 협의를 개최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기존의 잠정 합의안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번 2차 협의에서도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다.
 
비밀정보 공유 절차
  
 협정은 지난 2012년 6월 서명 직전에 무산된바 있어 주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절차, 정보의 제공 방법과 취급하는 관계자들의 자격,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방법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한일 양국이 협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각국의 제도가 다르고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합의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비밀군사정보 보호’ 협정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쳐]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비밀군사정보 보호’ 협정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쳐]

‘기밀’과 ‘극비’ 차이점은?
 
 한국과 일본의 비밀은 분류 체계부터 달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밀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분류되고 비밀에 준하는 대외비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밀’(機密), ‘극비’(極秘), ‘비’(秘)로 구분한다. 이런 차이때문에 각국의 비밀이 상호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조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1급’을 미국의 ‘Top Secret’, ‘2급’은 ‘Secret’, ‘3급’은 ‘Confidential’에 해당한다고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보호 협정을 보면 미국의 ‘Top Secret’ 은 일본의 ‘기밀’로 ‘Secret’는 ‘극비’ 그리고 ‘Confidential’은 ‘비’와 동등한것으로 분류했다. 한일 간 비밀도 이와 유사하게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밀은 누가 볼수 있나?
 
  상호 제공하는 비밀은 국가안보에 민감한 영향을 주기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취급할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미일 간 협정에 따르면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당국의 관계자들만 취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공된 비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에서도 관련업무 담당자로 더욱 제한된다. 비밀의 구체적인 분류기준과 취급 방법도 상호 합의하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협정을 보면 협정(총19조) 의 대부분(8조부터 19조)은 관련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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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한 내용은? 
 
 한국정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2012년에 합의문(총 21조)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지난 4년 간 변화된 내용만 반영하면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협의 종료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2012년 협정안을 토대로 그간 변화된 정세나 정비된 국내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에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국내법 변화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 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과 누설을 교사한 사람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비밀를 보다 보호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도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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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