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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민감한 "군사비밀" 주고받나?

기자
김성철 사진 김성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세계적 추세
한·일 협정 없으면 F-35 정비 불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정보보호협정)은 국제적 안보추세이고, UN 평화유지활동(PKO), 테러,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등에서 국가간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행위 등 한반도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한·일, 한·미·일의 정보공유가 긴요하다. 정보보호협정 없이 유사시 작전계획수립 및 대비훈련이 불가능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우주,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추진이 필요하고 이에 정보보호협정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도입하는 미국 F-35 전투기의 정비공장이 일본에 있어서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
 
일본에게 받을 정보 많아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으로 교환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본의 정보능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조기경보의 경계감시정보, 첩보수집위성정보(레이저·광학), 해상초계기 P-3C 탐지추적 등 대잠수함정보, 항공통신감청정보, 해저지형정보, X-Band 레이더 정보, 해상선박정보 등이다. 일본이 한국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줄 것인지 한국이 일본에게 얼마나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 면밀한 검토 후 정보를 교환한다.
 
동맹과 안보협력을 보완
한반도 위기 대응에 필요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보완적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획득이 중요하고,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하는 것이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필요로 하고 한·일간 안보협력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권장한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유엔사 후방기지 제공 및 주일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역할을 한다. 필요에 따라 미군과 함께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상호보완적 기능이 되도록 대화채널의 가동이 필요하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안보협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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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특수성 고려 필요
안보 딜레마, 신뢰관계 한계

 
한·일 관계에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분단주장은 한·일병탄으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영토분쟁이 악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군사력을 증대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반도 침탈을 추구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안보위협과 한·일간의 안보딜레마가 존재하고 신뢰관계에는 한계가 있다. 한·미·일관계에서 미국이 한·일간의 안보 딜레마와 영토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철수할 경우 그 공백을 일본이 담당하게 되면, 한·일간에는 안보 딜레마가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중견국 외교의 어려운 현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는 북·중·러와의 신냉전구도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국과 북중러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 한반도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주변강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소홀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견국 가교역할의 복합외교를 취할 운명에 처해 있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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