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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11월 20일이 맞다고 본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 “(그해) 11월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노무현 정부가 표결을 앞두고 기권을 결정한 시기와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틀 뒤인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북한에 기권입장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 말대로 최종 결정이 11월 16일이 아닌 20일에 이뤄졌다면 18일에는 북한에 전달한 내용은 결과 통보가 아닌 ‘사전 문의’였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 원장은 2007년 11월 21일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읽어주며 “이 내용이 맞느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당시 천 전 대변인의 브리핑은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북결의안에 대한 종합적 상황과 기권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유엔 홈페이지상 회의 기록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투표가 이뤄진 것은 한국시간으로 2007년 11월 21일 새벽(뉴욕 현지시간 20일 오후)이었다.

당시 국내외 언론들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주재 일본대사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한국의 입장을 들었다. 찬성을 기대했으나 기권해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시차를 감안하면 다카스 대사가 말한 ‘오늘 아침’은 한국시간으로 전날인 11월 20일 밤이다.

복수의 전·현직 외교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결의안 제안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몇 주 동안 접촉하면서 문안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함께 일하는 일본 측에까지 표결 몇 시간 전에야 기권 입장을 알린 것이다. 표결 이틀 전인 11월 19일 조희용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엔 표결 직전에 입장이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더민주 박경미 대변인도 “국정원장은 정보에 기반해 말해야 한다”며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모호한 화법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유지혜·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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