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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쪽지 계속 찾아보고 공개 여부는 추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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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인정했다. 1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2007년 11월 당시 북한에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부가 ‘문의’했느냐, 기권결정을 ‘통보’했느냐 여부였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에 찬성했다”고 쓴 반면 송 전 장관을 제외한 참석자들은 기권 결정을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위의 여야 간사들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은 ‘문의’ 쪽의 손을 들어줬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김만복 전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의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문의한 건)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된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회고록에 대해 사견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원장은 “(국정원 보안)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않음)이지만 회고록에 대해선 NCND가 아니다. 사견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원장으로서의 답변”이라고 밝혔다고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 원장은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란 표현을 반드시 썼다”며 이 의원과는 다른 주장을 했다.

이 발언 전까지 이 원장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북한 쪽지가 과연 존재하느냐’였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요구하는 취지의 협박성 문구가 적힌 쪽지를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숙소에서 봤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10여 차례에 걸친 질문에 ‘NCND’ 했다.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협박성 내용이 담긴 이 쪽지가 정확하게 북에서 온 전문이냐, 동향보고냐, 아니면 전화 통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글로 쓴 것이냐”며 “북한 쪽지의 내용이 국가안보의 국익에 밀접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이 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쪽지 공개는 물론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쪽지에 대해선 계속 찾아보고, (공개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본 후에 추후 기회가 있을 때 답변을 하겠다”고 말해 추후 공개 여지는 열어뒀다.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논란도 불거져=여야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선언 중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에서 선언문 초안을 본 그가 “3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북한이 상황에 따라 남·북·미·중 4자 가운데 한국만 빼버리는 전술을 쓸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그 표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 고쳐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국민 몰래 얼마나 많이 저질러졌겠는가”라며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회고록의 ‘3자 또는 4자’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선거만 다가오면 고질병처럼 색깔론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못된 버릇을 이번에 꼭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이충형·안효성 기자 ad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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