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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세대 석달 벼락치기 훈련시켜, ICT 취업시킨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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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세대(55세 이상 장년)의 최고 관심사는 노후 대책이다. 가장 필요한 노후 대책은 일자리다. 정부도 장년 고용대책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다. 2014년에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19일 새로운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4년의 장년고용종합대책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산업 변화에 맞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번 대책처럼 고용시장에 먹힐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껏해야 2~3개월짜리 벼락치기형 직업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추가된 수준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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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선진국형 라이프-플랜(Life-Plan,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도입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기술 아카데미 운영 ▶이·전직 수요에 대비한 재취업 컨설턴트 국가자격 신설 등이다.

이외에도 65~69세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실업급여 대상에서 배제된 65세 이상 근로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 실업급여를 줄 계획이다.

모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둔 대책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에 맞는 축적된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이건 장년층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진단은 맞다. 한데 고용시장에서 먹힐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장년층의 ICT 기반 문제해결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이래서는 급속히 변하는 고용시장에 장년층이 재진입하기 힘들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장년층의 ICT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라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데이터 융합, 의료바이오, 정보보안 프로그램도 내놓는다. 문제는 훈련기간이 불과 2~3개월로, 벼락치기 훈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진단은 잘했는데 대책은 3차 산업시대형”(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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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40대부터 퇴직 전까지 연령대별로 선진국형 라이프-플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령대별로 역량 진단과 재취업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단순히 경력설계만 돕는 게 아니라 일정 연령이 되면 ICT 능력 배양과 같은 역량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보장한다. 그래야 은퇴 뒤 고용시장을 뚫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번 대책에는 이런 핵심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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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서 장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장년층의 생산성은 회사를 떠나면 확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공급(호봉제) 체계에서는 중장년층으로 이동할수록 책임과 권한은 커지는 반면 역량개발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 있을 때는 책임과 권한에 따른 생산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조직을 떠나면 고용시장에서 발 붙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결국 임금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장년층의 역량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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