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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중도입국 자녀, 법 차원 끌어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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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자녀 실태를 지적한 중앙일보 10월 13일자 1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면서 데리고 온 미성년 자녀 등 ‘중도입국 자녀’들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본지 지적(10월 13일자 1, 4, 5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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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중도입국 자녀 문제는 우리 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등을) 법 차원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우리나라에 93만 명의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고, 중도입국 자녀 숫자도 1만2000명에 달하는데 다문화지원법의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자국에서 낳고 길러 데려오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시 데려온 미성년 자녀 등을 말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 이민자·귀화자 등의 경우 가족 중에 한국 국적자가 있어야만 자녀에게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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