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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박탈

집에서 학대를 받다 맨발로 탈출한 '인천 학대 소녀’ A양(현재 12세)의 아버지가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폭행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B씨(33)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신 A양에 대한 새로운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아동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친부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라 친권을 상실시켰다"고 밝혔다.

A양의 친부모는 2006년 협의 이혼하면서 단독 친권자로 B씨를 지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B씨의 친권이 상실됨에 따라 A양의 친어머니가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 결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지정한다.

B씨는 동거녀 2명과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에게 4~5학년 수학문제를 내주고 풀지 못하면 때리기도 했다.

A양은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당시 키 120.7㎝에 몸무게 16㎏로 또래(키 146∼152㎝, 몸무게 36∼42㎏)보다 왜소했다. A양은 현재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씨는 최근 1심에 각각 받은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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