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변호사 등록 또 좌절

기사 이미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중앙포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대상을 잘못 택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영화 ‘부러진 화살’ 속 김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근거로 2014년 4월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또 2013년 5월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이웃과 크게 다툰 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의 차량 손잡이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도 거부 사유가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변협의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소송 또는 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민사소송을 낼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ㆍ과실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