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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판사, 변호사 등록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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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중앙포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회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데 대상을 잘못 택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영화 ‘부러진 화살’ 속 김 교수의 복직소송 사건 합의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근거로 2014년 4월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또 2013년 5월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이웃과 크게 다툰 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이웃의 차량 손잡이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도 거부 사유가 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변협의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소송 또는 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민사소송을 낼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의ㆍ과실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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