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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 대출 14일 안에 반품 가능…월 1회 허용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엔 계약을 무를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는 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은행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개별 약관과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개인대출자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 대상이다. 보험ㆍ저축은행ㆍ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는 오는 12월 말부터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대출계약을 14일 안에 철회한다고 해서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평점도 하락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와 담보대출인 경우 은행이 지불한 근저당설정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했다. 한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연 2회, 전 금융사 기준으로는 월 1회까지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바꿔서 대출을 받는다면 월 1회씩 최대 12회까지는 대출계약을 불이익 없이 무를 수 있는 셈이다. 금융업권은 고객의 대출계약 철회 정보를 1개월만 공유한 뒤 삭제한다. 예컨대 A은행에서 철회권을 한번 썼다면 한달 동안은 철회권 이용 사실이 전 금융사에 공유되기 때문에 다시 철회권을 쓸 순 없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뒤엔 철회권을 썼던 사실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철회권을 다시 쓰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전히 남용의 우려는 있다. 특히 대출 심사가 간단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렸던 대부업체의 경우 철회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 관련 부담도 만만찮지만 그런 게 없는 신용대출은 대출 철회권 이용을 인한 소비자의 부담이 사실상 없다.

이밖에 기한이익상실 관련 은행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됐다.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했다. 그동안은 예금이 가압류 되면 해당 은행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본압류 명령이 있어야만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예금 가압류 조치만으로 갑작스런 자금난에 시달려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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