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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량 중 일정 비율 전기차 의무 할당 검토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에게 판매분 중 일정 비율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를 팔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에선 자동차 판매사가 100대를 팔 경우 이중 2대는 친환경차로 팔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시행 중인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국내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구매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로 팔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해외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데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출시한 전기차인 아이오닉 중 대다수가 이 제도 때문에 내수용이 아니라 해외 판매용으로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지난 9월까지 판매분이 5000대에 그쳤다. 왜 보급실적이 저조한지를 파악해 봤더니 현대차가 생산 중인 전기차 중 상당량을 해외에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까지 매월 평균 전기차를 1000대 가량 생산해 이중 국내에는 200대 정도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출해왔다.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100대 중 2대 비율로 전기차를 팔아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이다.

조 장관은 "전기차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면 내년에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해외로 보내야 한다면 균형적 시각에서 국내에도 의무판매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국 자동차회사도 국내에서 친환경차를 수출할 수 있으니 전기차 드 친환경차의무 할당제 도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해선 아직 논의된 바가 없으며,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전기차 구매보조금제는 수입 전기차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가격 중 1400만원 정도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나 기획관은 "관련 규정에 맞는 차라면 수입 전기차 구매자에게도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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