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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기 울음, 33년 만에 가장 컸다…난민 늘고 일·가정 양립 지원한 효과

지난해 독일 출산율이 1.5로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독일 연방통계청이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출산율은 2014년 1.47에서 지난해 1.5로 소폭 상승하면서 1982년(1.51) 이후 처음으로 1.5의 벽을 넘었다. 2014년에 비해 여성 1000명당 27명의 아기가 더 태어난 것이다.

지난해 독일 출산율 상승의 주요 요인은 이민자였다. 지난해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1.43으로 2014년 출산율 1.42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독일 거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은 같은 기간 1.86에서 1.95로 증가했다. 연방통계청은 “독일 내 외국 국적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지난해 전체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해 유입된 난민 90만 명 덕분에 독일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주 여성을 제외하더라도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2011년 1.34에서 지난해 1.43까지 상승했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 출신인 베를린에선 지난 2년간 출산율이 1.46에 그친 반면 독일에서 가장 이민자가 적은 작센주 출산율은 지난해 가장 높은 1.59를 기록했다. 특히 작센주와 작센안할트(1.54), 브란덴부르크(1.5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1.55), 튀링겐(1.56) 등 구 동독 지역의 주들이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마르틴 부야드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소장은 “지난 15년간 실시된 일련의 보육정책 개혁이 전체 출산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구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이 서독 쪽에 비해 보육시설이 훨씬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0년 통일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시달려온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하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한 명당 매달 190~221유로(약 23만~27만원)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자녀수당제도를 2004년 도입하면서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올가 푀추 연방통계국 연구원은 “지금 독일의 상황이 2000년대보다는 나아졌지만 차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금까지의 낮은 출산율을 만회하고 인구 감소를 피하려면 향후 출산율이 2.5에서 3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준 기자 fo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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