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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추가 중대조치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사흘 만이다.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실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안보리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도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무역·금융을 봉쇄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은 올 들어서만 11번째다. 제재 결의처럼 강제 조치는 없다. 그러나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축적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안보리는 별도 회의 없이 이사국들의 회람 뒤 만장일치로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성명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은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다. 그러나 성명 과정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다. 특히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빌미로 몽니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이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보호막 역할에 더 이상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지난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 도출은 기존 제재에서 노출된 ‘구멍’을 어디까지 틀어막느냐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이견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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