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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핵 추진 잠수함 조기 도입해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당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로 2~3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사업들을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 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미리 이동식 발사대와 고정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이며 KAMD는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다. KMPR은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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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누리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김 의장은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다른 전력보다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해서는 제약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한·미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20년까지 공군의 탄도탄 조기탐지용 그린파인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해 모두 4대를 운용하기로 했다. 그린파인레이더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다.

군은 또 500㎞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도 추가 도입한다. 당초 2017년까지 170여발을 들여오는 것에 더해 2018년까지 90발을 추가 구매키로 했다. F-15K 전투기 장착용인 타우러스는 대구에서 이륙한 직후 발사될 경우 평양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휴전선 인근에선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군은 2017년 예산 편성에 빠져 있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을 다시 예산에 반영해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F-15K 전투기에 장착해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등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소형 정밀폭탄(SDB-Ⅱ) 도입도 동시에 추진된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외국 정찰위성 4기의 임대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스라엘, 프랑스 등 위성 보유국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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