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이슈 클릭] 독촉에도 ‘배 째라’하는 부자들…벤틀리·포르쉐 강제 공매로 응수

|  강남구청 38체납기동대 세금 징수 현장 가보니
기사 이미지

강남구청 38기동체납단원들이 단속을 나가 외제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강남구청]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강남구가 압도적 1위
외제차 보유 등 납부능력 있어도 세금 안 내
차량 견인 강력 대응, 자진납세 안 하면 공매



지난달 6일 서울 대치동의 컨설팅 업체 사무실에 서울 강남구청 38체납기동대 4명이 들이닥쳤다. 기동대 소속 장미경 주임이 1층 주차장에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뒤 사인을 보내자 나머지 팀원들이 왼쪽 앞바퀴에 노란 족쇄를 걸었다. 폭스바겐 차주 A씨는 지난 2년간 지방세 3545만원을 체납했다. 이중 자동차세만 1086만원이었다. A씨는 법인 명의로 폭스바겐 차량 외에도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체납 이유를 캐묻자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량을 공매에 넘기겠다”는 기동팀의 설명을 듣고서야 A씨는 사흘 뒤 체납금 전부를 납부했다.

같은 달 9일 강남구청 38체납기동대가 이번에 덮친 곳은 서울 삼성동의 B자동차리스업체였다. 고가의 외제품을 구입해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 차량을 렌트해주는 곳으로 총 80여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렉서스·벤츠 등 고가수입차량은 72대. 이 업체는 총 195건, 금액으로는 총 754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황이었다. B업체 대표는 “차량을 리스해간 업체들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낼 수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서울 강남구청이 고가의 외체자를 보유한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강남구청 세무관리과는 지난 9월 체납자 명단 중 외제차를 소유한 인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52명(법인 7곳)에게서 2178건의 세급 미납 내역을 확인했다. 체납금액 규모는 9억5000만원이었다.

강남구는 “이들에게 세금 납부서와 공매예고 통지서를 보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10월 말까지 체납자가 자진납세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액이 큰 순서대로 차례로 차량 인도에 나선다. 차량 견인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협력사이트 ‘오토마트(www.automart.co.kr)’를 통해 공매처분 한다.

강남구가 외제차를 소유한 고액체납자들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외제차를 소유하고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486명(총 537억2264만원·549대)이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구에 속한 체납자는 236명(263억1532만원·276대)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132명(166억4735만원·156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송필석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장은 “주거·사무공간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해 세금을 징수하는 물량과 금액 자체가 크다. 외제차를 소유한 인원도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매절차 대상이 된 체납자 소유 외제차량은 총 151대다. 브랜드 별로 구분하면 벤츠가 38%(58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BMW(17대·11%)와 렉서스(11대·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 중에는 람보로기니와 벤틀리, 포르쉐 같은 초고가의 외제차량도 각각 1대와 4대, 7대가 포함돼 있다.

강남구가 추진 중인 강제 공매는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요타 캠리 차량을 소유한 서울 삼성동의 한 음식점 사장 C씨는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납부 독촉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 6월 이 차량을 견인해 오토마트에 1000만 원에 낙찰 매각시켰다. 그러자 이튿날 C씨는 지난달 체납액 전부를 납부하였다. 강남구는 이런 방식으로 3회차 이상 체납한 일반자동차들의 공매진행을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151대의 공매를 진행해 129대가 낙찰됐다. 강남구는 낙찰금액 1억2000만원 상당을 체납 지방세에 충당했다.

송필석 과장은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꾸준히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