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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김영란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감사 대신, 감시 권하는 학교?

| 김영란법 그 후, 달라진 학교 풍경
당당하거나, 당황스럽거나


교사들 절반 이상 “대면상담 꺼려진다”
학부모 대부분 “선생님 상담 어렵지 않아”
법 시행 후 ‘학생과 교사 관계’도 시각차

간식 나눠 먹는 것도 눈치, 움츠러든 교직사회
교사 몰래 촬영 후 신고하는 악용 사례 우려
“감시 받는 느낌 들어 학생들 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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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커피 하나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한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첫 신고 사례는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건넨 캔 커피였다. 스승에게 감사의 뜻으로 전달했던 음료수 한 개가 이제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됐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과 접대문화 일소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으면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에 대한 비판이 컸다. 가장 혼란스러운 곳은 학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김영란법 적용 기관 수는 4만919개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만1201곳이 학교 기관이다. 김영란법이 학교 현장에 얼마나 잘 정착되고 있을까. 학부모·교사가 바라보는 김영란법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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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다·편하다·당당하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이모(40·서울 서초동)씨는 지난해 큰 아이의 담임교사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담임교사는 작은 냉장고를 교실에 갖다 뒀다. 그 냉장고를 보고 반 엄마들이 떠올린 생각은 하나였다. ‘냉장고를 뭘로 채워야 하나….’ 이씨는 “상담 때 선생님이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음료·간식을 갖다 드리면 딱히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럼 엄마들은 ‘아 원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인다. 엄마들끼리 자연스럽게 주별 냉장고 당번을 정해 매주 음료·간식을 채워 넣었다”고 기억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김모(42·서울 도곡동)씨는 “옆집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하물며 아이를 하루 종일 맡아주는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며 “선생님이 받지 않아 다시 가져오더라도 항상 음료·간식을 챙겨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후 상담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학부모 상담을 강당에서 반별로 책상을 놓고 진행했다. 2학기 상담이 한창 진행 되는 중간에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이 학교 교장은 “괜한 오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예 공개된 장소에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했다. 학부모가 들고 온 음료·간식은 보관했다가 돌아갈 때 모두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39·서울 잠실동)씨는 “1학기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전했다. 김씨는 “1학기 때는 쇼핑백을 들고 가도 제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지킴이가 가방과 모든 짐을 경비실에 맡기고 학교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김영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한다”는 반응이 많다. 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최근 전국 학부모 3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8%(205명)가 ‘김영란법 시행 후 교사 상담 또는 소풍·운동회 등에서 음료·간식·도시락 준비 부담이 실제로 줄었다’고 답했다. ‘여전하다’는 응답은 4.2%(13명)에 그쳤다. 변화는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설문조사에서 ‘김영란법이 건전하고 청렴한 학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3.1%(255명)에 달했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김수영(40·서울 잠원동)씨는 “선생님 커피 취향까지 파악해 선물을 준비하는 주변 엄마들을 보면 ‘나도 그래야 하나’라는 조바심이 들곤 했었다. 그런데 아예 법으로 막으니까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게 돼 깔끔하고 편하다”고 털어놨다.

교사는 “당당해졌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최모 교사는 “사전에 아무것도 가져 오지 마시라고 아무리 안내를 해도 준비해 와서 거절하느라 학부모와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법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받으면 제가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군말 없이 도로 가져가신다. 나도 학부모도 곤란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VS 그래도 정이 있는데

김영란법은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도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성적 평가자인 교사가 특정 학생을 우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을 사는 것은 괜찮지만 학생은 교사에게 음료수 한 개, 생화 한 송이도 줘서는 안 된다. 돈을 주고 사는 생화 카네이션도 금품으로 해석한다. 단,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은 가능하다.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 가슴 한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풍경은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는 뜨거운 논란거리다. 원칙만을 너무 강조한 경직적인 법 해석이 도리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다.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 자녀를 둔 이모(44·서울 우면동)씨는 “어린 아이들은 작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마저 막는 것은 오히려 비교육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학교 교사에게 작은 초콜릿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큰 아이에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씨는 “아이가 자꾸 ‘왜’라고 물어보는데, 딱히 설명할 말이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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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설문조사에서 307명 중 55.7%(171명)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데 해석이 너무 과하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응답은 교사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사 8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법 해석이 과하다’는 응답은 76.7%(632명)에 달했다.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음료수 한두 개 받았다고 그 아이를 특별하게 대하겠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5000원 정도로 가격을 규제하면 될 일이지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리면 사제 간의 관계가 너무 메마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다’는 의견도 꽤 높았다. 학부모는 36.2%(307명 중 111명), 교사는 20.5%(824명 중 169명)가 지금 법 해석에 찬성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모(39·서울 잠실동)씨는 “처음에는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며칠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감사를 표현할 때 꼭 물질적인 게 필요할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아이의 반에서 했던 스승의 날 행사를 소개했다. 아이들은 카네이션 대신 각자 엽서에 사진을 붙이고 손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진첩을 만들어 교사에게 선물했다. 김씨는 “이번 기회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카네이션 한 송이 달랑 선물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말 한 마디, 손편지 하나가 더 교육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악용 우려로 교사는 불안감 높아

교사 사이에서는 김영란법의 부장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교사의 행동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생에 의한 폭행·성희롱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김영란법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일반고 진학부장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면서 수행평가 점수나 학생부 기록을 놓고 학생 간에 뒷말이 많다. 교사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써도 일부 학생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털어놨다. 감정이 안 좋은 교사에게 음료수를 선물하고 그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북구의 일반고에 재직 중인 김모 교사는 지난해 겪었던 일 때문에 지금도 학생 대하기가 껄끄럽다. 반 아이 몇 명이 감사하다며 작은 향수를 책상 위에 놓고 갔다. 공문처리로 한창 바쁜 시기라 별 생각 없이 받아 두었다가 며칠 후에 학생에게 돌려줬다. 얼마 후 우연히 반의 한 아이의 단체 카톡방을 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카톡방에는 ‘거봐 선생 XX 향수 받잖아’ ‘와 받을 줄 몰랐는데 소름이네’라는 대화가 이어졌다.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교사를 시험해본 거다. 김 교사는 “그 후로 학생들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계속 들고 학생 대하기가 어렵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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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교사들의 불안감은 높았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824명의 교사 중 79.1%(652명)가 ‘무분별한 신고와 악용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68.6%(565명)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건재 서울 미양고 교장은 “교사 집단 전체가 마치 비리 집단인양 묘사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자리에 없을 때 누가 음료수를 놓고 가면 그냥 동료교사가 준 줄 알고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 교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움츠러들어도 너무 움츠러든다

법 해석에 대한 모호함은 교직 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든다.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결혼·장례)는 1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연인 관계 등 사회상규상 예외조항을 두긴 하지만 사회상규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쌓여갈 구체적인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부장교사 정모씨는 며칠 전 웃지 못 할 해프닝을 겪었다. 교장·교감·행정실장까지 모이는 오전 정례 회의에 별 생각 없이 나눠먹기 위해 케이크를 사갔다. 네 명이 둘러앉자 동시에 터져 나온 한 마디는 “이거 대가성이 있는 건가?”란 물음이었다. 고심 끝에 결국 케이크를 균등하게 네 조각을 내 나눠먹었다. 정 교사는 “동료교사끼리 간식을 나눠 먹다가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 ‘드시고 가세요’란 말을 하려다가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일체 선물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이 떠올라 멈칫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사가 겪었던 두 상황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설명에 따르면 저촉 대상이 아니다. 교장·교감·행정실장과의 공식 회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료교사끼리 간식을 나눠먹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연수내용이 너무 개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연수 때마다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초반에 재수 없게 걸리면 안 된다.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움츠러들어도 너무 움츠러든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학부모와 대면상담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까’란 질문에 교사들은 59.8%(824명 중 49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료교사끼리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는 응답은 66.4%(547명)에 달했다.

진학교사들의 대외 활동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는 “이달에 잡혔던 6개 외부 강연 중 5개를 취소했다. 외부 강연을 나갈 때 음료수 한 개, 간단한 식사도 조심스럽다.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너무 애매모호해서 아예 그냥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진학교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연수를 진행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상황은 다들 조심하느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사들이 실제 겪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더 상세하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A로 푸는 김영란법]
학부모·학생편  |  운동회 때 아이들 간식 준비해도 되나요?

Q.  교사 상담 때 간단한 음료·간식도 사가면 안되나요?
A.  “안됩니다. 학부모와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담임·교과교사와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높습니다. 기타 상품권·쿠폰·현금 등 금품 일체 모두 위법입니다. 소풍·운동회·체험학습 때 교사에게 도시락과 간식을 전달하는 것도 위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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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임교사 책상에 선물을 놓고 오면 불법인가요?
A.  “불법입니다. 교사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선물을 두고 온 학부모는 선물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물품 가액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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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 학년이 바뀌고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초등학교와 중·고교는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담임교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작은 선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녀와 관련한 청탁이 이뤄진다면 금품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중·고교는 지난해 담임교사가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품을 선물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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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풍·운동회 때 아이와 반 친구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도 되나요?
A.  “괜찮습니다. 다만 교사용 간식을 따로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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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이 교사에게 음료수 한 개를 선물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물품 가액과 상관없이 금품 일체를 선물해서는 안됩니다. 스승의 날 돈을 주고 산 생화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단, 학생이 학교에서 종이로 손수 만든 카네이션이라든가 편지는 저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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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대책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들과 관계가 조심스럽습니다. 법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관계에서만 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에서 다루는 사건의 가·피해자 학부모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평소 친분 있는 학부모와는 신경 쓰지 않고 만나셔도 됩니다.”
[Q&A로 푸는 김영란법]
교사편  |  평교사끼리 식사도 더치페이 해야하나요?

Q.  평교사가 교장·교감에게 식사를 대접해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평교사 평가기간은 제한됩니다. 근무 성적 평가권을 가진 교장·교감이 특정 교사를 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의에서 간식을 사와 나눠먹는다거나 동료교사끼리 나눠먹던 음료·간식을 교장·교감과 함께 먹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상급자인 교장·교감이 위로·포상·격려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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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교사끼리 식사를 할 때도 3만원 이하로 하거나 더치페이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료교사 사이 친목모임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동료교사끼리 음료·간식을 나눠 먹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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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생들에게 피자·햄버거·음료수 등 간식을 사줘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할 뿐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저촉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공직자가 아닌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 또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구의 직업이 교사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뚜렷하면 청탁금지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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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교의 진학담당교사입니다. 대학 입학사정관을 만날 때 음료수 한 개도 선물해서는 안되나요?
A.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 교류와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와 같은 통상적인 진학업무를 위해 만날 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의 범위를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 입학 우대 등 청탁이 이뤄진다면 금품 가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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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홍보를 위해 하급학교에 나갔을 때 기념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A.  “학교 로고가 새겨진 소정의 홍보용 기념품은 괜찮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된 기념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글=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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