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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법 12월 이후 향방…국민이주(주) 10월 8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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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현행 50만 달러(최소투자금액)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프로그램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여전히 프로그램 개정 목소리가 높아 향후 투자자에게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부여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9일(현지시각)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안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이 양원 의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임시 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 현행 5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9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게 됐다.
 
그러나 EB-5 프로그램의 ‘재연장 불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오는 12월 9일 전까지 투자이민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투자금액을 80만 달러로 인상하고, 농촌과 낙후 지역에 투자이민 쿼터를 할당하는 투자이민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투자이민 지지자였던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 지역에서 일어난 투자이민 사기사건 등으로 인해 개정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화당의 척 그레이슬리 상원 법사위원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도 오랫동안 투자이민 개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척 그레이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6월 국토안보부 감독 청문회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게리멘더링(TEA 남발)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는 지난해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든 최소투자금액 인상, 자격심사조건 강화, 리저널센터 심사 강화 등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이슨 김 외국변호사(미국)는 “어떤 경우든 앞으로 투자자가 현행 투자이민 프로그램보다 까다로운 조건에서 투자이민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5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중하순까지는 수속을 마쳐야한다”고 말했다. 미국투자이민 서류 준비는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 국민이주(주)는 오는 10월 8일(토) 11시 대치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마지막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시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제이슨 김 외국변호사, 이채길 미국 연방세무사, 남승엽 국제금융투자분석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세미나 예약 문의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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