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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연장안 27일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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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27일(현지시각) 오후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법률정보 사이트 <네셔널 로 리뷰(National Law Review)>는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예산계속결의안(Creating Resolution)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연방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이민법상 기간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2016년 12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예산계속결의는 한국의 준예산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 수준의 지출을 하도록 해주는 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미국 대형 로펌 민츠 레빈(Mintz Levin)의 전략팀에서 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알렉산더 헤흐트 부회장은 “지난해 미국투자이민이 총괄지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통과하면 의회의 특별한 언급 없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며 “미 의회의 관심이 11월 대선 레이스에 집중돼 있는 만큼 양원에서 (예산계속결의가)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행 50만 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무조건적인’ 자동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22일 오전 패트릭 리히(민주. 버몬트) 상원의원과 척 그레이슬리(공화. 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무조건적인 연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패트릭 리히 의원은 90년대부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전통적인 지지자였지만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투자이민 사기사건, 리저널센터가 낙후지역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리멘더링’ 문제 등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 그레이슬리 법사위원장 역시 지난 6월에 있던 국토안보부 감독청문회에서 EB-5 프로그램의 게리멘더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 국민이주(주)의 제이슨 김 외국변호사(미국)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다”며 “미국투자이민 관계자들과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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