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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정책 제언 보고서의 파장이 백악관에까지 미쳤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는 전제는 붙였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문답이 오간 건 CFR 보고서 때문이다. 집필에 참여한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16일 보고서를 소개하는 CFR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북폭론이 번졌다.

그러나 101쪽 분량의 ‘더욱 선명한 대북 선택(A.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보고서를 보면 북폭 보고만 담긴 게 아니다. 전향적 협상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핵 종식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차기 미 대통령에게 있다”며 차기 정부에 “북한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성공으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고, 북핵 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절박성을 배경에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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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북핵 동결을 중간 목표로 삼는 단계 협상론을 공개 제안했다. “협상 초기 북한 핵 능력과 관련, ‘검증된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영변 원자로 가동 등 다섯 가지 항목의 중단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시설 사찰 재개가 내용이다. 협상 진전에 따라 한·미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내용도 조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거친 협상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대가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다.

보고서는 동시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북한 정권 붕괴를 염두에 둔 군사적 압박까지 제시했다. “북한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동맹국과 추가적 금융 제재를 취하고 정권의 모든 불법 활동을 목표로 한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 “북한 정권 붕괴는 미 정부의 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며 핵을 개발하면 정권 존속에 직결되는 더 강력한 군사·정치적 행동을 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방안도 담았다.

보고서는 북핵 해결 열쇠로 ‘중국이 나서도록 미국이 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새 접근법도 냈다. “중국을 움직이려면 미래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논의하는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을 대미 완충 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은 미국을 지정학적인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직접 대화하며 미국보다 더 넓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한국 역할론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집필자 17명의 면면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멀린 전 의장, 민주당의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오바마 정부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부시 행정부 인사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 군·의회·행정부 출신의 초당적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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