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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역대 6번째

김재수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후 13년만이다. 당시에도 야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던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국무위원인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금까지 80차례 제출돼 6번 통과됐다. 김재수 장관과 김두관 장관을 포함, 임철호 농림(1955년), 권오병 문교(69년), 오치성 내무(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이 주인공이다. 오 전 장관 해임건의안은 당시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란표에 의해 가결됐다.

역대 정부마다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카드로 장관 해임건의안이 등장했다. 해임건의안으로 재미를 본건 야당 시절 두 차례나 장관을 끌어내린 한나라당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한총련 학생들의 주한미군 훈련장 기습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카드였다는 관측이 많았다.

당시 과반의석이었던 한나라당의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결국 통과됐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이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건의안을 받아들였다.

거부할 경우 거대 야당의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한나라당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임 장관 해임건의안은 공동여당이었던 자민련 의원들의 이탈표로 가결되면서 DJP 공동정부는 파국을 맞았고 정국 혼란도 가중됐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이번 김 장관 사례를 제외하고 네 번이 더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김 장관이 유일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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