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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고로 징역 6개월 선고받은 조덕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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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최모(48)씨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수 조덕배(57)가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정상철 판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는 동부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진행된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중이던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내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씨는 무고(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정 판사는 "조씨가 최씨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데도 이 시간(판결선고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남긴 조씨는 1990년대 대마초 관리법 위반 혐의로 4차례 사법처리됐다.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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