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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민원 2년새 1000만건 폭증했는데…정부는 "신중한 개편" 입장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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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안성식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수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과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는 수억원대 자산가들. 이처럼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건보료 관련 민원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접수된 ‘건보료 민원’은 2013년 5729만건에서 지난해 6725만5000건으로 약 1000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2013년 기간에 건보료 민원이 111만7000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건보료 민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격과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건보 부과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달리 성ㆍ연령ㆍ자동차 등 복잡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센 편이다. 민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감소 추세였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불만이 2년새 대폭 증가했다.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가입자격 민원은 454만1000건이 늘었으며 부과 민원도 184만4000건 증가했다.

이처럼 민원이 폭증한 2013~2015년은 정부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작업 무산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13년 7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개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연말정산 파동 속에 발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개편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후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모두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엔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일부 가입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더 늦기전에 불공평한 건보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빨리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현행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성 이사장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복지부는 2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향후 개편안 발표 계획 대신 "성 이사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국민 다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데 그쳤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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