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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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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최대 2년 간 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향후 고의로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면 장학금 환수조치는 물론 최대 2년 간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성적·출석을 조작하는 행위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입학 시키는 행위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을 중복 지급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학생의 가구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2~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 관리 현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5곳 등 총 20곳이 해당 기간에 학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송원대는 수업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해 F학점을 줘야하는 학생 175명에게 B~D학점을 부여해 국가장학금 489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초당대는 2012~2015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88명에게 총 1억원 상당 장학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의 잘못된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 또한 강화한다.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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