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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 “검찰 권한 견제 필요”

‘조폭과의 친분(1980년대)→경찰관 폭행(90년대)→피의자 구타 사망(2000년대)→성폭행, 성추문, 뇌물수수, 공짜 주식, 스폰서 검사 사건 등(2010년대)’.

대한민국 검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시기별로 요약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의 유형이 경미한 것에서 위중한 것으로 바뀌었고 각각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중앙일보가 88년부터 현재까지 28년간 검사가 연루된 사건 16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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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선포(90년) 4년 전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서방파 행동대장 김태촌의 부하 조직원들이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을 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모(당시 51세)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호텔 사장과 채무 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강력했던 93년 박모(27)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조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담당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렸다. 검사 연루 사건은 2010년대 들어 수위가 높아지고 건수도 급증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개인 비리가 주를 이뤘다. 김광준(55) 전 부장검사의 4억원대 뇌물수수, 김수창(53)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126억원대 주식 대박, 2건의 ‘스폰서’ 검사 사건(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 폭로 건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형준 부장검사 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 게이트에도 검사들은 빈번히 등장했다. 김홍수(법조브로커)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때 검사가 1명씩 유탄을 맞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검사들은 평검사에서 부장검사, 검사장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권한이 세진다”며 “권한에 대한 과도한 예우에 익숙해지면서 향응과 접대에 무뎌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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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리로 인해 검찰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이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가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4∼2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0.4%)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한 704명 중 44.1%는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검사나 수사관들의 비리가 자주 드러나서’라고 밝혔다. 또 ‘검찰권 견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6.5%가 그렇다고 답했다. 견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2%였고 모른다 등은 3.3%였다.

문병주·임장혁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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