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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고리로 활발해지는 제3세력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대선 구도를 새로 짜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의 주류인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제외한 이들 사이에서 이 같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민주 원혜영·강창일·백재현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주승용·박주선 의원 등은 22일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 논의를 했다. 원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절대 강자인 대선주자가 없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여러 방안이 있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는 분권형 개헌의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선호하는 김종인 전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도 23일 윤여준 전 장관 등과 조찬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선다. 김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 친박과 더민주 친노를 다 합해도 50%가 안 되고 마땅히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이 많다”며 “양 극단이 기승을 부리면 나머지 세력은 중간에서 헤쳐 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도 통화에서 “김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제3세력을 키우는 동력으로 개헌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3개월로 줄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건까지 언급하고 있다.

의원 188명이 참여한 의원 개헌 모임도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운영위원으로 선정된 3당 의원 20여 명이 처음으로 조찬 회동을 갖는다.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여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도 같은 날 국회에서 창립대회를 연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더민주 김부겸 의원 등 대선주자들이 참석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기조연설에서 대선 관련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원외 개헌모임을 주도하는 유인태 전 의원은 “대통령제를 30년 동안 했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는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는 여러 조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움직임에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여야의 패권주의 세력이 집권해선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어서 흐름을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을 고리로 한 중간지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 의원은 “청와대도 지금은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반기문 총장을 내세우면서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분권형 개헌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개헌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안효성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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