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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틈타, 외국계 담배사 2000억 탈루 의혹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 외국계를 포함한 담배회사의 배만 불려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해당 담배회사는 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KT&G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탈루한 세금이 2000여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말버러 담배를 생산하는 한국필립모리스와 던힐을 만드는 BAT코리아는 담뱃값 인상 전 평소보다 수십 배나 많은 재고를 미리 쌓아 놓고 담뱃값이 오른 뒤 팔아 각각 1739억원, 392억원을 탈루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이 오르기 약 석 달 전인 2014년 9월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 담배 제조사 등이 비정상적으로 재고를 쌓아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고시 시행 직전부터 허위로 담배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 말까지 각각 1억623만여 갑과 2463만여 갑의 재고를 쌓았다. 그런 뒤 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산망을 조작하고 계열사와 결탁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세금은 제조장 반출 기준에 따라 정확히 납부했다”고 말했다. BAT코리아 곽상희 이사는 “공장 직원의 사소한 전산 입력 실수를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KT&G의 경우 탈세는 없었으나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 이틀간 1억100만여 갑을 반출해 재고를 쌓아 3187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감사원 전광춘 대변인은 “KT&G가 재고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으나 기부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야 할 돈이 담배 제조·유통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정부 관련 부처가 재고 차익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행정자치부가 담뱃세 인상 전후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의 경우 담뱃세 인상 차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적 장치가 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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