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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당정, 건보 부과체계 수술을”

2014년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원씩 내야 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부과 기준이 적용된 탓이다. 반면 금융·연금 소득이 수천만원에 이르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자산가는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불합리성은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부 건보 가입자의 반발을 우려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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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상철(사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쓴소리를 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현행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부과 체계 개편을 직접 언급한 건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013년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구성해 개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연말정산 파동 속에 개편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 후 2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여기엔 건보료가 오르게 되는 일부 가입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물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성 이사장은 “더민주가 개편안을 내놓아 어젠다를 선점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안을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개편안에 대해 그는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다”며 선을 그었다.

올 한 해 건보료 부과와 관련해 건보공단에 들어온 항의는 4300만 건(7월 기준). 부과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민원 제기가 줄지 않고 있다. 성 이사장은 “자동차나 성·연령 등에 따라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부양자가 200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을 일정 부분 지역가입자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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