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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복지…방치된 아기, 쓰러진 할머니 생명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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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학1동주민센터 소속 한인애 복지사(왼쪽)와 김미선 간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윤모씨의 집을 방문해 복지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의 424개 동 중에서 283개 동(60.8%)이 이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임신부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방학1동주민센터]

서울 성북구 안암동주민센터의 김에덴(33) 아동복지사는 지난해 9월 20대 부부의 집에서 애견용 배변 패드 위에 눕혀있는 생후 1개월 된 신생아를 발견했다. 김 복지사가 아이의 집을 찾았을 때 20대 초반의 아이 부모는 한 칸 짜리 방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기저귀를 살 돈이 없어 애견용 패드 위에 눕혀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옆에는 강아지가 물어뜯은 젖병 꼭지와 삶지 않은 젖병 등이 뒹굴고 있었다. 김 복지사는 “급한 마음에 기저귀를 사서 입힌 뒤 병원으로 보냈다”며 “아이 집에 직접 가보지 않아 아이의 상태를 몰랐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산동주민센터의 김보민(39) 방문간호사는 지난해 7월 모텔 한 쪽에 쓰러져 있던 김모(74) 할머니를 발견했다. 폐암, 치매 등을 앓고 있던 김 할머니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머물던 여관에서 쫓겨나 요양보호사가 운영하는 모텔로 온 상태였다. 김 할머니가 홀로 머물던 방안은 악취가 진동했고, 덮고 있던 이불은 핏물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김 할머니를 돌보기로 돼 있던 요양보호사는 할머니를 모텔로 데려왔을 뿐 사실상 방치해 두고 있었다. 김 간호사는 “체온을 측정해 보니 고열증세가 있어 바로 시립병원으로 옮겼다. 요양보호사는 집안일 등 가사지원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의료지원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하 찾동사업)’이 대표적이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들을 동사무소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 수혜자를 찾아내 돌보는 것이 이 사업 핵심이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돌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1443명과 방문간호사 450명을 새로 뽑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내 424개 행정동 중 283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다.

찾동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망이 더 탄탄해졌다는 게 서울시 자체 평가다. 유미옥 서울시 자치행정과 팀장은 “기존 제도로는 발견되기 어려웠던 사례가 발굴되면서 사각지대가 메워지고 있다. 복지사들의 현장 방문 횟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3만2210건으로 1년 전(5만4846건)의 2.4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2000명을 증원하고, 찾동사업의 보편방문서비스 대상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늘어난 비용 부담은 여전히 숙제다. 유 팀장은 “정부가 현재 사회복지사 393명분의 임금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 이는 3년짜리 한시적 지원으로 이후에는 시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복지수혜자들을 감당하기에 아직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계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찾동사업의 취지나 성과는 칭찬할 만하지만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의 장점인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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