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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용지를 보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받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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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어제(30일) 인공지능도로ㆍ에너지생산도로 등 미래도로의 7대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시스템 도입이다.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이패스와 첨단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을 2018~2019년 시범운영한 뒤 2020년에는 모든 고속도로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하이패스가 있지만 보급률이 70%에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고속도로 이용차량 10대 중 3대는 여전히 일반요금창구에서 통행료를 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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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량 운전자가 하이패스 기기 장착같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고속도로 안내판 위에 설치된 무선통신안테나와 번호판 촬영장치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한다고 하니 이래저래 최첨단 시스템 덕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됐다.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다가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정작 통행료는 어떻게 받겠는다는 것인가?

국토교통부 측에 확인해보니 돌아온 답이 가관이었다. “해당 차량의 주소지로 지로용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로용지와 계좌이체.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최첨단인데 정작 요금 징수는 구닥다리 방식인 것이다. 여기서 더 의문이 들었다. 그 많은 통행차량의 주소지를 확인해 일일이 지로용지를 보낸다면 그 비용과 노력은 얼마나 들까. 또 차량 한대가 하루 이틀 새 몇 차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지로용지는 몇장이나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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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로용지는 한 달 또는 분기나 반기에 한번 씩 내는 공과금 정도에만 쓰이는 게 보통이다. 이마저도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런데 통행료 징수를 위해 지로용지를 사용하겠다니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동이체도 결국 운전자가 은행에 가서 지정된 도로공사 계좌를 확인해서 신청을 해놓아야만 한다. 모바일 뱅킹을 넘어 온라인은행 등 첨단 금융기법이 확산되는 요즘 지로와 자동이체는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전문가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 물었더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스마트톨링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평가되는 싱가포르나 일본은 도로 상에 차량 인식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 내부에도 이에 반응하는 기기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차량 인식이 되고 요금징수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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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러자 “지로 이용은 작은 부분이 될 거고 향후 어떻게 요금을 징수할지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서 마련하겠다”는 다소 뒤로 물러난 듯한 답변이 돌아왔다. 정책, 특히 교통정책은 일반 시민 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어떤 정책을 만들고 발표할 때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서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없애는 게 꼭 필요하다. 첨단 시스템 도입 소식을 듣고도 씁쓸한 상황이 영 개운치 않다.    

강갑생 피플앤이슈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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