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구글 요청한 지도 해외 반출…정부 결정 않고 연기해 논란

구글의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 시점을 미뤘다. 치열했던 ‘지도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기사 이미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이하 지도반출협의체)’의 회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구글에 대한 지도 정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처리 시한도 11월 23일까지로 60일 더 연장됐다.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 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산업 등 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측에서도 의견을 나눌 기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관련 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결론을 내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가 결정을 미룬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정치권·산업계·여론이 모두 구글에 부정적이라 협의체가 ‘반출 불허’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에서 구글과 정부의 입장이 상반되는 게 있으니 확인을 더 해보자는 뜻에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안보를 이유로 구글에 지도 정보를 주지 않았다. 구글이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해 놓고 쓰겠다는 국내 지도 정보(SK텔레콤 T맵)엔 군부대 등 보안시설물들이 삭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구글의 위성사진(구글어스) 서비스와 결합하면 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가 노출된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민간에 유통됐고, 구글 외에도 많은 위성·지도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한국의 위성사진이 유통되고 있어 새로운 안보 위협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정 연기 소식에 국내 산업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지도 제작 업체 관계자는 “구글에 지도 정보를 내주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참에 국내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구글의 시도를 예의 주시하며 지도 반출 신청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애플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업체 톰톰도 그중 하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구글과 달리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자율주행차나 관련 미래 기술이 한국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도 정보 반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톰톰은 우버에도 지도 데이터를 공급한다.

이외에 수입차 업체에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하는 외국계 업체들도 해외 지도 반출 시점을 찾고 있다. 정부가 당분간은 반출을 불허하더라도 점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에 지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사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도 정보 자체보다도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얻을 사용자의 생활 습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권한까지 내줘선 안 된다는 얘기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원장은 “미국 IT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유럽 밖으로 나간 유럽인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맺은 협정(프라이버시 실드)을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업체에 지도 반출을 안 해 주다 보니, 국내 업체들이 보호막 아래에서 안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일지

●2008년 구글, 반출 요청→정부 불허

●2011년 구글, 반출 요청→정부 불허

●2014년 구글, 반출 요청→정부, 신청 반려

●2016년 구글, 반출 요청→정부, 심의 기간 60일 추가해 협의중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AD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북핵위기 심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연구소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과 연계해 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시각과 차별화된 이슈를 제시합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은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와 기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