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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청와대에 인구수석, 총리실에 저출산 차관직 두자”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선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여야 특위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내놨다. 템플스테이, 체육지도자 양성, 폐쇄회로TV(CCTV) 교체 등 저출산과 연관성이 작은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해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본지 8월 22일자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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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오상민 기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내든, 위원들 전체가 서명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든 특위에서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저출산 담당) 청와대 수석을 먼저 신설해 정권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중립적인 제도와 계획을 만들게 하자”고 제안했다. 함께 참석한 특위자문위원들도 “총리실 차관직 신설”(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청와대 인구수석실과 인구 차관이 있어야 한다”(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장)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앞서 17명의 특위 자문위원을 위촉한 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자”며 “그러기 위해선 아동수당세 같은 목적세 신설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는 예민한 문제지만 복지선진국처럼 직접적인 현금 수당 지급을 통해서라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보자는 의미였다.

나경원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혁명적 사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소 황당하다 싶은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저출산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면 이제는 정부가 제대로 응답할 때다. 아동·청소년·여성·가족·외국인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전 대책에 이르기까지 1·2차 저출산 계획을 통해 151조원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애 낳기 더 힘든 나라라고 느끼는 게 현실이다. 백화점 식으로 부처가 하던 정책들을 끌어모아 생색내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 누구보다 최고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3차 계획(2016~2020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생색내기, 보여주기 식이 아닌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말이다.

글=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사진=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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