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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사드 고뇌 끝…박근혜 정부, 한·미동맹 택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중장)이 8일 오전 11시 국방부 기자실 브리핑 연단에 나란히 섰다. 그 시간 한민구 국방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고 있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은 장면 자체가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핵심은 “한·미 동맹”이었다.

밴덜 사령관은 “오늘의 결정은 한·미 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한국과 한국민, 한·미 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은 25개월 만에 “배치” 쪽으로 결론 났다.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온 중국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자위적 방어 조치”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사드는 국민 생존권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하루 전인 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미리 통보했다.

사드는 2017년 말까지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드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와 사격통제장치 ▶6개 발사대 ▶미사일 48발(발사대당 8발) 등으로 구성된다. 1개 포대의 비용은 1조~1조5000억원이며, 미국이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부지를 제공한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장소는 “수주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공란으로 남겨 놓았다.

중국의 반발은 거셌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역대 가장 끈끈했던 한·중 관계가 사드로 큰 시험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로선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후보지 주민 설득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의 ‘사후 정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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