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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외교 핵심 캠벨 “한국군에 전작권 전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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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인 커트 캠벨(사진)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돌리는 것에 반대하는 등의 입장을 담은 저서를 발표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클린턴 정권이 들어설 경우 외교안보 관련 핵심 포스트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달 중순 펴낸 저서 ‘회귀전략-아시아에서의 향후 미국 전략(The Pivot: The Future of American Statecraft in Asia)’에서 미국의 향후 5대 한반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한미 간의 방위협력 강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의 도구로 반일 정서를 고조시키지 않도록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캠벨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돼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에 대해선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현 상황(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행사)은 유지해야 한다(should be maintained)”며 “그렇지 않으면 위기상황에서 양국 협력을 해치고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그 어떤 (전작권 전환) 협상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거나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여겨질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급변 상황시 한미동맹의 옵션은 ▶준비가 안 돼 있거나(ill prepared) ▶매우 준비가 안 돼 있거나(very ill prepared)의 두가지 밖에 없다(어차피 충분히 대비하기는 힘들다는 뜻)”며 “그나마 전자(ill prepared)가 되기 위해선 양국이 북한붕괴, 난민유입, 중국의 군사개입 등을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그밖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승인 ▶한국과 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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