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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간부의 직격탄



검찰 견제를 늘 주장해온 황운하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8일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황 경무관은 그때부터 결과를 예상했던 듯 싶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글을 써도 이제 놀라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다.

Unha Hwang
June 13 at 1:58am ·
2400년전 인물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인 《정치학》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정치의 목적이 정의'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4세기경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저서인 《신국론》 에서 '정의가 없는 국가란 거대한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21세기를 살고있는 우리가 다름아닌 '국가의 존재이유가 상실된 나라' '강도떼가 설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것 같아 서글픈 생각이 든다.
...
검찰에 구속된 전관 변호사들의 범죄혐의는 사실 강도죄의 법리와 흡사하다.
검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고 집이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하고 자신 또는 기업의 생사가 걸린 듯한 궁박한 상황에서,
'검찰출신 아무개 변호사에게 수십억의 수임료를 지불하면 무혐의 또는 아주 가벼운 혐의로 끝낼수 있다'라는 메세지에 따라 돈이 제공되었다면 이것이 강도죄( 공갈죄) 와 다를 바 무엇인가?
또한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전관출신 아무개 변호사가 나서서 '내게 수십억의 수임료를 지불하면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되게 하겠다'고 하여 그 돈을 제공받았다면 인질강도죄와 뭐가 다른가?
돈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면 그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무혐의처리 또는 석방 등 권한을 가진 현직들에게 약발이 먹힐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공범과 다를바 없는 현직들에 대한 수사소식은 시늉만 있었을 뿐 별다른 진행경과를 들어보지 못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사유화하며 법을 수단으로 강도떼와 다를바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벌백계가 필요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이러한 범죄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는 그 당시 잠시만 요란할 뿐, 법적ㆍ제도적 개선작업이 뒷따르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이제 20대국회가 본격활동을 앞두고 있다.
정의를 정치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아직은 검찰에 약점잡힌게 없어 검찰에 주눅들지 않은 정치인이 있다면,
오로지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는것 말고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픈 정치인이 있다면,
홍만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지기 전에 홍만표법으로 이름 불리워질 입법작업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법안에 담을내용을 떠오르는대로 두가지만 예시해보면,
1. '누구든지 스스로에 대해 재판관이 될수 없다'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전ㆍ현직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만이 독점하는건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이 못미더우면 특검이나 공수처를 통해서든 전ㆍ현직 검찰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주체에서 배제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지적은 언제나 옳다.
법조브로커가 들끓는 이유도 검찰이 수사권ㆍ기소권 등 막강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다른 선진국처럼 기소권한만 행사한다면 검찰의 부패는 사라질수 있을것이다.
사실 지구상에서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이 1면 뉴스 톱을 연일 장식하며 사실상 검찰에 의해 나라가 들썩 들썩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지수가 높은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먹이사슬만 형성할 뿐, 반부패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걸 반증하는것 아닌가?
검찰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방법으로 경찰과의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마뜩치않게 생각하는 견해가 많을것이다.
다른 방법도 무방할것이다.
예컨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작성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함으로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과 사건조작을 막는 방안만이라도 우선 마련되면 좋을것이다.
이외에도 평생검사 ㆍ평생법관 제도의 정착을 전제로 판ㆍ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 물론 법조인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위헌시비를 제기할것이다) 등 다양한 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을것이다.
20대 국회의 1호 의원입법으로 가칭 홍만표법이 마련되어 정치의 목적이 정의임을 새삼 확인할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https://www.facebook.com/unha.hwang

황 경무관이 이번엔 경찰청장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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