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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 예산 중 국방비 비중 15.8%…“숨겨진 국방비 훨씬 많을 것”

북한은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예산 지출안을 확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고 31일 보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부문별 예산 지출의 비중이나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등을 소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예산 지출 총액의 15.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의 비중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방비는 올해 공식 예산에 잡힌 것만 15.8%일 뿐이며, 실제 국방비에 쓰는 돈은 숨겨진 게 훨씬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북한 예산의 분야별 증가폭을 살펴보면, 기본건설 부문이 지난해에 비해 13.7% 늘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부문(8.1%), 산림 부문(7.5%), 문화 부문(7.4%), 수산 부문(6.9%), 과학기술 부문(5.2%), 공업 부문(4.8%), 농업 부문(4.3%), 체육 부문(4.1%), 보건 부문(3.8%) 순이다.

북한은 올해 예산수입 총액이 지난해보다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 보면 거래수입금 3.3%, 국가기업이익금 4.5%, 협동단체이익금 1.5%, 부동산사용료 4%, 사회보험료 1.1%,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 2.5%, 경제무역지대수입 4.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앙예산수입 76.8%, 지방예산수입 23.2%였다.

통신은 “올해에도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해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게 된다”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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