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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진핑 회담 앞두고…미·중 외교부 ‘사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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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左), 시진핑(右)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개월 만에 회담한다. 시 주석이 3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열리는 회담이다. 두 정상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회담을 먼저 갖고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정세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첫 방문지인 체코 국빈 방문을 끝내고 30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지난해 9월 시 주석의 국빈방문 이후 두 정상이 워싱턴에서 재회하지만 회담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문제나 ▶사이버 안보 등 껄끄러운 현안들이 풀리지 않고 남아있는데다 ▶곧 출범할 대만 민진당 정권에 대한 관계 정립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보태졌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며 중국 정부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29일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에서 “중국은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드가 무엇인지,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의 희망은 중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이를 반박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이라는 전략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한반도 방어라는 정상적인 수요를 초월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국가안전 이익을 위협하고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입장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중국이 강력하게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대신 미국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식의 ‘빅딜’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외교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 서로 성격이 다른 문제여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두 정상이 이를 연계해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할 가능성도 극히 낮지만 미국 역시 “사드는 북한 핵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최근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병행 협상론’을 정식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병행 협상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훙 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현재의 긴장 국면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투 트랙’ 병행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올 들어 중국이 일관되게 병행 협상론을 제기해 오고 있는 흐름을 볼 때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현재는 대북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평화협정 논의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란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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