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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매긴 현 정부 대학교육 정책 100점 만점에 41점

대학교수들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대학 교육정책에 대해 ‘41.3점’(100점 만점)을 줬다. 총장·학장·처장 등 보직교수 55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다(조사기간 8월 4~26일). 주요 대학 교육정책의 적합성에 대해 5점 척도(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로 묻고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등록금 인상 억제(반값 등록금), 국가장학금 확대’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33.8점)를 매겼다. 2011년 반값 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뒤 수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의 불만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교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해 왔지만 이젠 한계에 이르렀다. 재정 지원을 늘리거나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직교수 중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수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너무 높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그 반대(등록금 수준이 낮다) 의견은 73.1%였다. 교수들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도 낮은 점수(41.7점)를 줬다.

 사립대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반환을 허용해 부실대 퇴출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점수(65점)를 줬다. 지방 국립대의 한 교수는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할 길을 열어야 건강한 지방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수요와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67점)이었다.

대학평가팀=천인성(팀장)·박유미·남윤서·현일훈·노진호·백민경 기자, 심송진·구세미·이화 연구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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