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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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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左), 조응천(右)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구속기소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49) 경정이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달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박 경정은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1억원대 금괴 6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유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희비가 갈린 건 재판부가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작성 및 전달 주체를 조 전 비서관이 아닌 박 경정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이 문건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측근 비서관 등을 ‘십상시(十常侍)’로 표현하며 비선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정리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박 경정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정씨에 대한 박지만 회장의 관심을 알고 있었고 박 회장으로부터 정씨 관련 보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 없이 정씨에 관한 첩보가 포함된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청와대 작성 문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직비서관실의 감찰 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윤회 문건을 제외하고 박 회장 부부 등의 동향이 담긴 나머지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특별감찰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서는 청와대 문건의 출력본 또는 복사본이라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조 전 비서관은 “경찰이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경정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딱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번 판결 취지는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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