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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사실 입각해 교과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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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프리랜서 김성태]


정부는 2017년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 검정교과서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론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국정화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새 교과서는 헌법정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거둔 대한민국 발전상이 균형 있게 서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다음달인 11월부터 1년간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현재 채택률이 가장 높은 검정교과서의 북한 관련 기술에선 ‘독재’라는 단어가 두 번, 남한 관련 기술에선 24번 언급될 정도로 남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노년·장년·청년층을 아우르는 집필진을 꾸리고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수정·보완에 관여하는 편찬심의회를 역사·교육·국어·헌법학자와 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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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국정화 결정에 반대하며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친일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문’을 채택하고 “국민은 경제로 힘겨워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념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정화 고시 철회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문 대표가 거리로 나선 건 지난해 세월호 동조단식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당 국정화저지특위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규탄집회를 한다. 시·도당은 전국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교과서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원내외 병행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 교과서로,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부의 국정화에 반대하며 “별도의 한국사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선언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시·도 교총 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글=성시윤·위문희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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