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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폭리 막는 정보유통업법 제정 검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언론사로부터) 콘텐트를 매우 싸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검색광고 등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자의적 뉴스배치로) 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털 관계자들은 뉴스를 (광고 유치를 위한) ‘미끼상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뉴스를 상품으로 분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 포털업체 사업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하는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정보유통업 법안 제정)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보유통시장과 정보유통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정보유통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감 후 통화에서 “포털 업체가 콘텐트를 싸게 산 뒤 이를 통해 검색광고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시정하고 불공정 독점 행위로 인한 국민과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유통업 법안’(가칭)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구·남궁욱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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